소셜 미디어의 이용자 표현 논란
소셜 미디어에서의 이용자 표현과 관련하여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단편적인 소통만 있을 뿐이라는 지적에서부터 음란한 표현이 여과없이 돌아다니고, 루머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익명성의…
내용규제
인터넷 상의 이용자 표현과 규제 문제 논란 지속
이용자의 의사표현과 이에 대한 규제 문제가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는 향후 다가올 총선과 대선과도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해외, SNS에 대한 규제와 비판 논란
해외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의사표현을 규제하거나 단속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SNS의 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정치적 이유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에…
소셜 미디어 규제 : 위험 또는 보상
캐나다 토론토의 ExpertClick紙가 소셜 미디어 규제의 위험성과 보상에 대한 논쟁에 대해 보도하였다. □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조직된 시위와 폭동으로, 이러한 채널들에 대한 규제를 통해…
앱 및 SNS 심의전담부서 신설 논란 가열
최근 발표된 방통심의 앱/SNS 심의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하여 논란이 점차 더 가열되고 있다. 방통심은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하고 있지만, 심의 기준에 들어가 있는 '헌정질서' 등의…
방통심의위, 앱, SNS 심의부서 신설안 마련 (보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마트폰 앱과 SNS를 전담하는 심의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 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에대해 반대 여론과 민주당에서의 비판 기류가 있는 가운데…
소셜 미디어 선거관련 규제 비현실적 지적이어져
경찰과 선관위가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을 모니터링하고 위법사범은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법적용이 모호하고 실제 익명 계정에 대한 단속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제21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결정의 내용 및 의의
1.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제21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의 배경 2011년 2월 1일 소위 ‘최병성 목사’사건의 제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사건심리 중 최병성 목사측이 제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공직선거법에서의 인터넷언론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Ⅰ. 인터넷 시대와 선거운동 및 그 규제의 현실 오늘날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을 제공받는 생활을 하고 있다. 정치적…
인터넷 규제 모델의 발전을 위한 모색
*1. 문제제기 인터넷은 법적 진공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현실 공간에 적용되는 것처럼 인터넷 공간의 활동들에도 적용된다. 만약 오프라인에서 어떠한 것이 불법이라면, 온라인에서 또한 불법이다.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