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870만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 소송 추진
KT의 고객정보 870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5개월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물론, 이번 유출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단말기 기종, 이용…
개인정보보호
구글, 이용자 추적 혐의로 257억원 벌금징수
구글이 이용자들의 인터넷 사용 기록 추적에 대한 벌금으로 257억원을 지불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구글이 아이폰 이용자들의 사파리 브라우저 이용 시 구글플러스의 +1 버튼을 통해 이용자들의…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중국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점점 더 심각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말 중국의 인터넷 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서론 유럽은 나치주의, 스탈린주의 등의 거대한 감시와 통제사회의 역사적 배경하에 전세계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가장 광범위한 정보보호법제를 구현하고 있다.1)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으로 제고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1. 개요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은 크게 공공 및 민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과 민간사업자의 의무를 정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2003년…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이슈
1.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과정 한국은 9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 IT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해 나갔고, 전 세계에서 초고속인터넷이 가장 많이 보급된 인터넷 강국으로…
인터넷 분야 논문 소개
1. 황용석(2012). 표현매체로서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대한 내용규제의 문제점 분석: 법률적·행정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8호, 106-129. 황용석(2012)은 이 연구에서 SNS의 환경적, 기술적 특성을 개관하고…
개인화된 인터넷 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역기능
최근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할 정도로 개인화된 인터넷 기술과 서비스들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SNS의 대중화에 따라 이용자들이 스스로 데이터를 저장, 공유 및 분석할 수…
SNS 개인정보 보호 인식, 한국은 어느 정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APPA) 포럼이 회원국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다른 이의 SNS에서 자신의 정보나 사진을 보는 것을 불편해하는…
구글, “각국의 개인정보 요청 증가했다”
구글이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Transparency Report)'에 의하면 각국 정부의 개인정보 요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는 구글이 보유한 정보의 흐름을 대중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각국의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