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 KISO저널

인터넷 규제 모델의 발전을 위한 모색

2010년 1월 30일

김유승

*1. 문제제기 인터넷은 법적 진공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현실 공간에 적용되는 것처럼 인터넷 공간의 활동들에도 적용된다. 만약 오프라인에서 어떠한 것이 불법이라면, 온라인에서 또한 불법이다. 문제는…

2010년 1월 30일

김업기

*현재의 진보된 통신환경은 우리가 21세기 디지털시대를 맞이하면서 상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며 방송과 통신 그리고 기기의 융합은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러한 방송통신…

2010년 1월 30일

정혜승

“허위사실임을 소명하라고요? 이건 허위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나쁜 ‘비판’인데요? 공인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시는 겁니까? 명예훼손이란 말입니다.” 며칠 전 ‘공인’ A를 대리하는 B의 항변이다.…

2009년 10월 30일

권헌영

*Ⅰ. 들어가면서 드디어 한국에서도 사업자들이 스스로를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대체로 한국의 토양에서 정부와 손을 잡거나 혹은 정부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 받지 않은 채, 스스로를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2009년 10월 30일

황성기

Ⅰ. 들어가는 말 1. ‘한국적’ 인터넷 자율규제의 출발점은? 인터넷 자율규제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는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나 영국, EU 등 선진 서구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2009년 10월 30일

KISO

=양승찬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I. 규제 논의 전반과 관련한 이슈 인터넷 자율규제의 활성화는 법적인 틀 안에서의 공적 규제와 함께 공동규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2009년 10월 30일

황용석

1. 미국 인터넷자율규제의 메커니즘 최소규제 원칙 속에 자율규제 진작 미국의 인터넷 규제체계의 핵심 근간은 수정헌법 제1조, 즉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을?만들지 못한다”는 명문에 기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