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운영자의 게시글 삭제, 손해배상하라

커뮤니티 운영자의 게시글 임의 삭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애견 관련 정보 공유를 주제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회원이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분양한다는 게시글을 남겼고, 커뮤니티 운영자가 해당 글이 타 커뮤니티의 홍보글이라며 삭제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글 삭제에 대해 게시자와 운영자간의 언쟁이 심화되면서 서로 인신공격성 글을 올렸고, 운영자는 해당 게시자의 활동을 중지시킴과 동시에 이전 글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게시자는 자신의 게시글을 본인의 승낙 없이 삭제한 행위와 게시글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관리자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위자료를,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일부 인정하며 추가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다.

다수의 커뮤니티에서 홍보·상업성 글을 삭제하는 자율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어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 법원 “게시자 동의 없이 카페 글 삭제, 손해배상해야” [연합뉴스]

● 게시자 동의 없이 카페 글 삭제, ‘손해배상’해야 [경향신문]

● 법원 “카페회원글 맘대로 삭제한 관리자에 위자료 지급하라”판결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