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대한 규제 논란 뜨겁다.

갈수록 인터넷 상의 의사 표현과 관련한 논란이 뜨거워 지고 있다.

특히, 이미 치러진 선거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독려의 선거법 위반 여부 그리고 SNS에 대한 심의 등은 내년에 있을 2번의 큰 선거와 맞물려 뜨거운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

선거 이전까지 이러한 논란이 일단락 되지 않으면 이미 총선 후보자 접수를 받기 시작한 지금 이용자들과 규제 기관의 혼선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김제동 SNS 투표독려 고발사건, 진짜 공직선거법 위반일까? [뉴스엔]

● SNS 심의 규제 바람직한가 [교수신문]

● SNS규제 : 혼네와 다테마에 [헤럴드 경제]

● SNS 극과 극…’사과’한 美 주지사 vs ‘규제’기관 만드는 한국 [프레시안]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