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게임아이템 거래 금지는 과잉규제”

한국개발연구원은 15일 분석 보고서를 통해 게임아이템거래 금지는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규제 대상은 성인인데 반해 일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전체를 규제함으로서 발생하는 산업 시장의 손실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등급신청을 한 ‘디아블로 3’에 대한 등급 판정 결과에 업계의 초미의 관심이 모여있다.

그 결과에 따라 향후 게임 업계의 새로운 향방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KDI, “게임아이템거래 금지는 과잉규제” [연합뉴스]

● “아이템 현금거래는 성인이 이용, 양성화해야” [전자신문]

● 게등위 (게임물등급위원회) 존재 이유 사라지나 [스포츠월드]

● 논란의 디아3 `화폐경매장` 쟁점은? [매일경제]

● 디아블로3, 등급 확정 임박…게임위 태클? [ZD 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