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자율규제 백서 Vol.3’ 발간

KISO가 설립 15주년을 맞아 지난 8월 ‘KISO 자율규제 백서(Vol.3)’를 발간했다.

‘KISO 자율규제 백서’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의 자율규제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제언하는 데 중점을 둬 제작했다. 앞서 KISO는 2009년과 2015년 ‘KISO 자율규제 백서 Vol.1’과 ‘KISO 자율규제 백서 Vol.2’를 발간한 바 있다.

총 278페이지로 구성된 백서는 △KISO의 설립 목적과 조직도, 회원사 소개, 수상 실적 등을 담은 ‘KISO 현황’ △KISO 정책위원회 및 각 분과‧소위원회의 8년간 자율규제 활동 성과를 담은 ‘KISO 자율규제 활동’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KISO 자율규제 활동의 평가’ △KISO의 정책규정과 가이드라인, 심의결정문을 담은 ‘부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백서는 특히 KISO가 8년간 마련한 14건의 정책결정과 89건의 심의결정문을 모두 포함해 정책 및 심의 결정의 배경과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활동 기록 위주의 기존 백서와 달리 이번에 발행한 백서는 실제 소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들의 평가와 제언을 중점적으로 다뤄 자율규제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특징이 있다.

본 백서에는 인터넷 게시물과 검색어 정책 중심의 자율규제에서 AI와 같은 신기술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로 자율규제 영역을 넓히고, 회원사의 수요에 맞춰 분과‧소위원회를 구성해 확대‧개편하게 된 구조 개편 취지와 성과도 포함됐다.

백서는 국공립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유관기관, 관련 업계에 배포되며, KISO 홈페이지(https://m.site.naver.com/1sEDv)에서도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