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 넘치는 웹하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주요 웹하드 사이트 10개를 조사한 결과 1시간에 80건 이상의 성인물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인증 절차도 역시 주민번호를 도용할 경우 어렵지 않게 성인물에 접근이 가능하며,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무료 다운로드 상품권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발표하고 5월부터 웹하드 업체 등록 및 음란물 차단 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지속적인 단속, 점검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곧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 성인인증 수단으로 아이핀,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의 대체수단이 활용될 계획이며, 이러한 대책 발표 및 법 개정안 시행이 청소년 유해정보, 불법 정보의 유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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