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통신미디어청 (ACMA;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1. 설립 배경 호주는 2005년 이전까지 ABA(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와 ACA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가 각각 방송과 통신을 독립적으로 관장해왔다. 하지만, 수많은 상업 라디오, TV 방송국이 생겨나는…
해외 자율규제 소식
미국 NCMEC의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
1. 설립 배경 미국은 수정헌법(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제1조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해외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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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 자율규제의 동향 및 시사점
1. 들어가는 말 인터넷 규제에 대한 논의는 인터넷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지만, 1996년 대표적인 인터넷 자율규제기구인 영국의 IWF(Internet Watch Foundation, 이하 IWF)와 1997년 독일의 자율규제 업계단체인…
일본 인터넷 협회, IAjapan(Internet Association Japan)
1. IAjapan(Internet Association Japan) 인터넷의 급격한 발전 및 보급에 따라 인터넷 기술 및 문화의 건전한 정착은 일본의 사회‧경제 인프라로서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새로운 법인…
독일의 인터넷 자율규제 시스템 FSM
1. 온라인 자율규제기구로서의 FSM 독일에서의 민간자율적 심의기구의 도입은 과거 바이마르공화국에서의 사전검열을 방지하고 민간 산업의 활성화와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이 되었다. 2차 대전 후 독일에서…
방콕 국제 포럼 후기
KISO는 7월 24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국제 포럼인 ‘New Thinking for New Media’에 참석하여 기구 활동 사항 및 자율규제 전반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본…
EU, INHOPE(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s,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
■ INHOPE(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s) 우리나라는 유해콘텐츠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에 늘 큰 관심을 보여 왔다. 하지만 그것이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인의 특정 권리를…
영국, 인터넷 감시재단(IWF, Internet Watch Foundation)
IWF는 영국의 대표적인 자율규제 기구로 경찰을 포함한 영국 정부, 인터넷사업자 및 사업자 협회 등의 노력으로 1996년 출범하였다. 인터넷 공간의 아동 음란물 유통 차단 및 인터넷…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를 대상으로 실시한 GNI 독립평가 보고서
GNI는 회원을 대상으로 ‘GNI 원칙(The GNI Principles)’의 준수여부에 대한 독립 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GNI 원칙과 세부 실행가이드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GNI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