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시대’, 방송 통신 규제의 올바른 방향
필자가 어렸을 때 인터넷이라는 것은 그저 신기한 ‘장난감’에 지나지 않았다. 컴퓨터를 키고, 터미널 창을 띄워서 인터넷에 접속하면, 괴상한 접속 소리와 함께 터미널 창에 글씨들이 새겨졌다.…
기획 동향
온라인 혐오발언과 사회적 차별
1. 혐오의 발견과 확산 근대 이후 사회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각 개인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국가가 보장할 것을 요청하는 이념적 전환을 거쳐 왔다. 이러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돼야 할까.. ‘3종세트’를 둘러싼 법개정 논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가 4월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모리스 역삼 대연회장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한국 온라인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와 영향력 – 일상의 촛불집회, 온라인 참여
1. 주말 광장 촛불집회, 주중 일상의 온라인 참여 촛불집회의 압도적인 장면은 광장에 빽빽이 모인 수많은 시민의 모습이다. 4‧19, 5‧18, 87년 6월 그리고 2008년 촛불집회 역시…
<기획특집 ①> 검색엔진 알고리즘의 변천의 역사
검색엔진은 그 기원을 인터넷의 출현보다도 훨씬 이전인 1세대 컴퓨터가 등장했던 1940년대 정보 추출(Information Retrieval)의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꽤 오래전부터 우리들 곁에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기획특집 ②> 검색 알고리즘과 권리침해 : 연관검색어-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의 명과 암
1. 들어가는 글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검색’이 중요한 정보 습득 수단이 됐다. 검색으로 출발했던 구글은 이젠 세계 최고 기업 반열에 올라섰다. “검색되지 않는 정보는 존재하지…
온라인 혐오발언의 규율에 관한 유럽의 행동기준 및 KISO 정책규정에 대하여
1. 인터넷을 매개로 한 혐오발언 ((해당 내용은 이정념, 온라인 혐오표현과 의사표현의 자유 - 유럽인권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53권, 2016, 37-56면의 내용 중 일부분을…
인터넷방송 플랫폼 서비스 규제방안에 대한 고찰 -사업자‧기업‧BJ의 사회적 책무 등 현황 및 개선방안
1. 초연결사회의 인터넷 방송 방송은 연결이다. 연결은 매개에 따라 라디오파를 이용하면 라디오, 공중파를 이용하면 방송, 인터넷을 이용하면 인터넷방송이 된다. 네트워크 사회에서 연결은 단순히 노드(node) 간의 링크(link)가…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관한 일고찰
1.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의 제정 2014년 5월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가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판결을 한 후,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소프트 테러위험의 증가와 테러정보의 수집·공유
1. 소프트 타깃 테러위험의 증가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테러로 불안에 떨고 있다. ((일반적으로 테러는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이기보다는 조직적, 집단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