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3.0, 평등한 새로운 인터넷을 만들 수 있을까
1. 웹 3.0을 둘러싼 공방 2021년 말 웹3.0의 실체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논쟁의 불씨를 키운 것은 실리콘밸리의 소문난 절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잭…
기획 동향
표현의 자유: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권리
1. 표현의 자유, 왜 중요한가?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 왠지 진부한 주제 같다는 느낌이 든다. ‘선진국’ 대한민국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놓고 다퉈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20대 대선후보들에게 바란다] 디지털 생태계, 두 가지 이정표를 놓치지 말기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것이 지난 2020년이다. 인터넷 기업들이 태동하고, 산업이 움트기 시작할 무렵에 협회도 함께 태어났으니 인터넷 산업 역시 어느새 20년의 세월을 지난 것이다.…
왜 다들 NFT에 주목할까
1. NFT를 이해하려면 지난 3월 전세계 예술계를 충격에 빠트린 일이 발생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마이크 윙클맨)이 NFT(대체불가능토큰, Non-fungible Token)로 만든 <매일: 첫 5000일>이라는 디지털 그림이 크리스티…
NFT 아트와 저작권 이슈
1. NFT의 개념과 발전 NFT(Non-Fugible Token)란 대체 불가능한 정보를 덧붙인 블록체인 토큰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반 NFT와 NFT 아트 관련 문헌으로는 정진근, 블록체인(Block-chain): 저작권제도에서의 활용가능성과 한계에…
메타버스의 현황과 미래
1. 들어가는 글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면 그 질주가 놀랍다. 지나온 과거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어딘지 모를 미래를 향해 곧바로 달려 가는 모습이다. 새로운 기술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개정안의 문제점 : 국가규제의 강화와 표현의 자유의 위축
1. 서론 :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임시조치는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정보에 대하여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블라인드 등 임시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
기계가 드러내는 편향, ‘이루다’만 문제였을까?
지난 1월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는 남성 이용자들의 성희롱, ‘이루다’의 혐오 발언, 개인정보 활용 등 인공지능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격차와 극복과제
1. 들어가며 -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과 패러다임의 전환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는 사회와 기업 등 민간 부문 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그야말로 코로나 이전에는…
언택트공연 및 공연 영상화를 둘러싼 저작권 이슈
1. 들어가는 말 코로나19(COVID-19)의 대유행 및 장기화로 공연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공연계는 생존 차원에서 ‘언택트공연 ((비대면 공연, 스트리밍 공연, 언택트(untact) 공연, 온라인 공연, 온택트(ontact) 공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