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유통혁신 ‘라이브커머스’…설익은 규제보다 시장의 자율·자정 노력 존중할 시기
1. 라이브커머스 성장과 기회 최근 ‘라이브커머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커머스(Commerce)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쇼호스트가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판매자나 쇼호스트에게…
기획 동향
윤석열 정부의 ICT 자율규제 의미와 전망
1. 문재인 정부의 ICT(플랫폼) 규제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권은 플랫폼 갑질을 척결하는 것이 곧 친서민 정책이라는 프로파간다로 일관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플랫폼 규제정책은 단순히 ‘정책’의 문제를 넘어서…
‘나를 위한’ 뉴스의 시대가 온다
포털 공화국 ‘저질화’와 ‘동질화’ 각국의 뉴스 소비를 비교할 수 있는 ‘디지털 뉴스 리포트’를 보면 한국 뉴스 시장의 ‘특이점’이 드러난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 보고서에 따르면…
웹3.0, 평등한 새로운 인터넷을 만들 수 있을까
1. 웹 3.0을 둘러싼 공방 2021년 말 웹3.0의 실체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논쟁의 불씨를 키운 것은 실리콘밸리의 소문난 절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잭…
표현의 자유: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권리
1. 표현의 자유, 왜 중요한가?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 왠지 진부한 주제 같다는 느낌이 든다. ‘선진국’ 대한민국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놓고 다퉈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20대 대선후보들에게 바란다] 디지털 생태계, 두 가지 이정표를 놓치지 말기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것이 지난 2020년이다. 인터넷 기업들이 태동하고, 산업이 움트기 시작할 무렵에 협회도 함께 태어났으니 인터넷 산업 역시 어느새 20년의 세월을 지난 것이다.…
왜 다들 NFT에 주목할까
1. NFT를 이해하려면 지난 3월 전세계 예술계를 충격에 빠트린 일이 발생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마이크 윙클맨)이 NFT(대체불가능토큰, Non-fungible Token)로 만든 <매일: 첫 5000일>이라는 디지털 그림이 크리스티…
NFT 아트와 저작권 이슈
1. NFT의 개념과 발전 NFT(Non-Fugible Token)란 대체 불가능한 정보를 덧붙인 블록체인 토큰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반 NFT와 NFT 아트 관련 문헌으로는 정진근, 블록체인(Block-chain): 저작권제도에서의 활용가능성과 한계에…
메타버스의 현황과 미래
1. 들어가는 글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면 그 질주가 놀랍다. 지나온 과거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어딘지 모를 미래를 향해 곧바로 달려 가는 모습이다. 새로운 기술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개정안의 문제점 : 국가규제의 강화와 표현의 자유의 위축
1. 서론 :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임시조치는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정보에 대하여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블라인드 등 임시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