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은 근절되고 있나? -사전조치 의무의 현황과 한계 –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장비·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제작·유포되는 형식의 범죄를 말한다.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 피해자는 24시간 내내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또…
기획 동향
관심사 커뮤니티 플랫폼의 도약과 지속가능성
1. 커뮤니티 플랫폼의 변화 지난해 플랫폼 환경에 지각변동이라고 한다면 바로 검색 플랫폼 시장의 버티컬 커뮤니티로의 변형이 아닐까 한다. 대표적으로 관심사 기반 커뮤니티는 비슷한 취향을 가진…
디지털 성범죄 정보 근절을 위한 제언
1. 들어가면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규제기관 스스로 불법정보를 삭제하거나 그 유통을 금지시키는 직접적인 제재방식이 아니라,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을 관리․감독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또는 그 이용자…
해외 인터넷 자율규제의 변화와 한국 자율규제의 미래
1. 들어가는 말 자율규제는 인터넷 등장 초기부터 온라인 공간에 대한 규제의 중요한 틀로 기능해 왔다. 물론 인터넷 이전에도 영화나 방송 등 미디어 분야는 국가의 규제를…
![[자율규제 연구자가 바라본 KISO] ④심우민 경인교대 교수](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2/2-1_용량조절-e1671438176473.jpg)
[자율규제 연구자가 바라본 KISO] ④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편집자주-<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자율규제를 연구해 온 연구자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이들의 진단과 분석은 KISO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물론 자율규제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전해줍니다. KISO는 앞으로도…
![[KISO 포럼 현장중계] 한국형 자율규제 기구로서 KISO의 특성과 함의](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2/이승선.jpg)
[KISO 포럼 현장중계] 한국형 자율규제 기구로서 KISO의 특성과 함의
1. 머리글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제21대 국회에 14개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법률안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거래의 확대,…
![[KISO 자율규제의 역사] 자율규제 불모지에 뿌리를 내리다](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2/이인호-1-600x350.jpg)
[KISO 자율규제의 역사] 자율규제 불모지에 뿌리를 내리다
KISO 설립 배경 2008년 4월 18일,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을 전격 발표했다.…
![[KISO 포럼 현장중계] ‘자율규제 모델, KISO에서 답을 찾다’](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2/DSC04305_1-620x350.jpg)
[KISO 포럼 현장중계] ‘자율규제 모델, KISO에서 답을 찾다’
<사진=왼쪽부터 계인국 교수, 정경오 변호사, 정지연 사무총장, 이인호 위원장, 김준모 과장, 최선경 과장, 김현경 교수, 이승선 교수> 온라인 공간이 일상화되면서 그 안에서 펼쳐지는 각종 해악에…
![[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⑤ SK커뮤니케이션즈 김훈건 팀장](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2/김훈건2-620x350.jpg)
[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⑤ SK커뮤니케이션즈 김훈건 팀장
-편집자주-<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KISO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사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회원사의 목소리는 KISO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율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KISO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건강한…
![[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④-2 카카오 김성환 선임연구위원](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2/image-620x350.png)
[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④-2 카카오 김성환 선임연구위원
-편집자주-<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KISO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사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회원사의 목소리는 KISO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율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KISO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건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