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에서 나타난 인터넷과 선거문화
1. 인터넷이 만드는 새로운 문화 인터넷 등장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 인터넷이 등장함으로 인해 변화상은 과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고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 동향
온라인 사전선거운동 규제의 위헌결정과 법제정비의 필요성
1. 인터넷의 발전과 선거규제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매체로 자리매김 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의사소통의 상당부분을 인터넷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제18대 국회의 인터넷 규제 관련 법률안 평가와 주요 쟁점
1. 들어가는 말 2012년 7월 2일 제19대 국회가 개원하였다. 이로서 제18대 국회는 막을 내렸지만, 제18대 국회는 최근 몇 년 스마트폰과 SNS의 급격한 확산과 더불어 야기된…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중국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점점 더 심각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말 중국의 인터넷 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서론 유럽은 나치주의, 스탈린주의 등의 거대한 감시와 통제사회의 역사적 배경하에 전세계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가장 광범위한 정보보호법제를 구현하고 있다.1)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으로 제고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1. 개요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은 크게 공공 및 민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과 민간사업자의 의무를 정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2003년…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이슈
1.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과정 한국은 9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 IT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해 나갔고, 전 세계에서 초고속인터넷이 가장 많이 보급된 인터넷 강국으로…
[판례평석]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제청사건 :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I. 사건의 개요 ○ 제청신청인은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주식회사 다음’)의 블로그에 국내산 시멘트의 유독성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디지털 리터러시와 해외 민간기구의 활동
1.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 오늘날 인터넷은 단순한 미디어로서가 아니라 한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핵심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다. 인터넷의 활용은 전통적인 미디어 활용과 비교했을 때 그 폭이 보다…
‘제2단계 인터넷사회’의 태동(胎動)에 병행하는 리터러시 정책에 대하여
일찍이 철학자 칸트는 ‘자기와 남의 인격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인격(人格, personality)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에게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성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