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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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감청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감청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들어가며 2014년도 국정감사는 ‘카톡국감’이라 불릴 정도로 통신감청과 관련된 문제가 주요 이슈였다. 또한 최근에도 국정원이 이탈리아 소프트웨어업체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 원격조정시스템)라는 스마트폰ㆍPC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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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피해자의 심의신청 관련 정보통신 심의규정의 개정 논의와 쟁점

인터넷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피해자의 심의신청 관련 정보통신 심의규정의 개정 논의와 쟁점

1. 들어가며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심의절차를 규정한 ‘정보통신 심의규정’에서 심의개시의 요건으로 규정된 피해자의 요청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개정 여부가 확정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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