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SW산업의 진흥과 자율규제 –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의 규제 개선
1. 문제 제기 게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놀이를 통해,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것을 행할 때,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닐…
법제 동향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5: 온라인 음란물 유통과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책임
1. 들어가며 지난 6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공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 도입 및 과징금 감경사유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의 관심과 그 지향점에 관한 일고(一考) – 미국의 인공지능과 법에 관한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세간에서 논의되는 인공지능의 개념은, 인간 수준의 지능을 모사할 수 있는 기계 기반의 지능을 만들어내려는 공학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럽연합(EU)의 로봇법(RoboLaw) 프로젝트
최근 인공지능과 로봇이 새로운 시장 창출과 국가경쟁력 향상의 원동력으로 간주되면서 이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3년 ‘첨단제조 파트너십’ 발표 이래…
회피연아 사건에서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재검토 (대법원 2016.3.10. 선고 2012다105482)
※ 이 글은 拙稿, “인터넷이용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법적 연구”, 공법연구 제 42권 2호 pp.151~181(2013. 10), 173~176면, 법률신문, 2016. 4. 7.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은 어디 있나?,…
온라인에서 전쟁·재난 관련 허위사실 유통 처벌안에 대한 단상
※ 본 원고는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와 양지훈 안산공업고등학교 교사가 공동 집필하였다. 1. 문제의 제기 지난 2011년 3월 김창수 의원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공연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동향 및 쟁점
1. 들어가며 2015년 10월, 언론중재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언론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2005년…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감청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들어가며 2014년도 국정감사는 ‘카톡국감’이라 불릴 정도로 통신감청과 관련된 문제가 주요 이슈였다. 또한 최근에도 국정원이 이탈리아 소프트웨어업체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 원격조정시스템)라는 스마트폰ㆍPC 해킹…
인터넷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피해자의 심의신청 관련 정보통신 심의규정의 개정 논의와 쟁점
1. 들어가며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심의절차를 규정한 ‘정보통신 심의규정’에서 심의개시의 요건으로 규정된 피해자의 요청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개정 여부가 확정된 것은…
클라우드발전법의 외국기업에 대한 적용
1. 들어가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지난 2015년 3월 27일 공포되어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그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