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GDPR 주요 내용의 검토
1. 개요 오는 5월 25일 본격 적용을 앞두고 있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은 기존에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이 되어왔던 Data…
법제 동향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최근 규제 이슈와 해외 사례
1. 2017년 12월 비트코인 미국 시카고 선물 및 옵션거래소 상장 2017년 12월 10일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였고, 같은…
국내 게임 산업의 미래와 법적 규제개선 방안 –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규제 완화 및 웹보드 자율규제 필요성
1. 국내 게임 산업에 있어서 법적 규제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 2016년에 발간된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5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10조 7,223억원으로, 그 중 모바일게임이 전체…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입법 동향
들어가며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 과거에는 효율성･전문성 제고와 같은 일하는 방식의 개선으로 대응했지만 최근에는 사물인터넷･클라우드컴퓨팅･빅데이터･인공지능과 같은 와해성…
박근혜 정부가 남긴 ICT 정책과 앞으로의 과제
들어가며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1년가량 남겨두고 좌초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ICT 정책들 역시 미완의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 특히…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란의 시시비비
1. 논의의 배경 오늘날 국가안보 영역에서 사이버위협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요인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위협은 사경제 영역은 물론 공공 영역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대상으로 하고…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 야심만만한 법률을 위한 놀라운 이름
※ 본 원고는 제26호 <법제동향>에 수록된 Pierre-Jean Benghozi(피에르-쟝 벤고지) 프랑스 우정통신규제청 상임위원의 'Bill for a Digital Republic: a surprising name for an ambitious law'를 번역한 내용으로,…
Bill for a Digital Republic: a surprising name for an ambitious law
※ 본 원고의 번역문은 제26호 <법제동향>에 수록된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 야심만만한 법률을 위한 놀라운 이름’으로, http://journal.kiso.or.kr/?p=81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 French National Assembly has…
<청소년보호 특집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청소년 음란물 차단 책임’ 위헌 심판 제청결정
1. 들어가며 초고속인터넷이 가정마다 보급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콘텐츠 이용이 개인별 매체인 모바일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한층…
<청소년보호 특집②> 커뮤니티 상의 적의적(차별/비하) 발언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논란
1. 들어가는 말 1990년대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등장한 인터넷은 정보 및 의견교환에 연관된 사회구조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왔고, 현재에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현실에 전혀 새롭거나 복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