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란의 시시비비
1. 논의의 배경 오늘날 국가안보 영역에서 사이버위협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요인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위협은 사경제 영역은 물론 공공 영역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대상으로 하고…
법제 동향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 야심만만한 법률을 위한 놀라운 이름
※ 본 원고는 제26호 <법제동향>에 수록된 Pierre-Jean Benghozi(피에르-쟝 벤고지) 프랑스 우정통신규제청 상임위원의 'Bill for a Digital Republic: a surprising name for an ambitious law'를 번역한 내용으로,…
Bill for a Digital Republic: a surprising name for an ambitious law
※ 본 원고의 번역문은 제26호 <법제동향>에 수록된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 야심만만한 법률을 위한 놀라운 이름’으로, http://journal.kiso.or.kr/?p=81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 French National Assembly has…
<청소년보호 특집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청소년 음란물 차단 책임’ 위헌 심판 제청결정
1. 들어가며 초고속인터넷이 가정마다 보급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콘텐츠 이용이 개인별 매체인 모바일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한층…
<청소년보호 특집②> 커뮤니티 상의 적의적(차별/비하) 발언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논란
1. 들어가는 말 1990년대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등장한 인터넷은 정보 및 의견교환에 연관된 사회구조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왔고, 현재에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현실에 전혀 새롭거나 복합적인…
게임SW산업의 진흥과 자율규제 –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의 규제 개선
1. 문제 제기 게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놀이를 통해,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것을 행할 때,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5: 온라인 음란물 유통과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책임
1. 들어가며 지난 6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공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 도입 및 과징금 감경사유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의 관심과 그 지향점에 관한 일고(一考) – 미국의 인공지능과 법에 관한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세간에서 논의되는 인공지능의 개념은, 인간 수준의 지능을 모사할 수 있는 기계 기반의 지능을 만들어내려는 공학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럽연합(EU)의 로봇법(RoboLaw) 프로젝트
최근 인공지능과 로봇이 새로운 시장 창출과 국가경쟁력 향상의 원동력으로 간주되면서 이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3년 ‘첨단제조 파트너십’ 발표 이래…
회피연아 사건에서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재검토 (대법원 2016.3.10. 선고 2012다105482)
※ 이 글은 拙稿, “인터넷이용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법적 연구”, 공법연구 제 42권 2호 pp.151~181(2013. 10), 173~176면, 법률신문, 2016. 4. 7.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은 어디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