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데이터 주도 혁신에 대한 제한인가?
현재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데이터 주도 혁신에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들 논의의 기저에는 특히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빅데이터 분석,…
법제 동향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자율규제 도입의 의미와 전망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의료법 개정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05. 10. 27. 2003가3 결정에서 의료법 제46조 제3항 및 제69조와 관련하여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콘텐츠 관련 분쟁에 있어서 ADR의 발전
1. 콘텐츠 산업의 확장과 분쟁의 확산 콘텐츠로 정의내릴 수 있는 영역은 광활하다. 왜냐하면 콘텐츠는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방송콘텐츠 영역뿐 아니라 게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동향과 입법적 검토 : 20대 국회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국내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의 제작 및 이용이 대중화되고 있으나,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다수의 불법·유해 정보가 유통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U GDPR 주요 내용의 검토
1. 개요 오는 5월 25일 본격 적용을 앞두고 있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은 기존에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이 되어왔던 Data…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최근 규제 이슈와 해외 사례
1. 2017년 12월 비트코인 미국 시카고 선물 및 옵션거래소 상장 2017년 12월 10일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였고, 같은…
국내 게임 산업의 미래와 법적 규제개선 방안 –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규제 완화 및 웹보드 자율규제 필요성
1. 국내 게임 산업에 있어서 법적 규제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 2016년에 발간된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5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10조 7,223억원으로, 그 중 모바일게임이 전체…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입법 동향
들어가며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 과거에는 효율성･전문성 제고와 같은 일하는 방식의 개선으로 대응했지만 최근에는 사물인터넷･클라우드컴퓨팅･빅데이터･인공지능과 같은 와해성…
박근혜 정부가 남긴 ICT 정책과 앞으로의 과제
들어가며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1년가량 남겨두고 좌초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ICT 정책들 역시 미완의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 특히…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란의 시시비비
1. 논의의 배경 오늘날 국가안보 영역에서 사이버위협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요인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위협은 사경제 영역은 물론 공공 영역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대상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