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 시행의 함의와 전망
Ⅰ. 들어가는 글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이하 ‘CCPA’라 한다)」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CCPA는 공식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정보이동, 정보공개 등의 의무가 2019년 1월 1일까지 소급해서…
법제 동향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의 법적 함의와 전망
1. 들어가며 최근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ICT 기업들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핀테크, 미디어로 대표되는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플랫폼의 역할을 하면서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쟁을…
방송법 전부개정안의 함의와 전망
1. 들어가며 현행 「방송법」은 2000년 1월 12일에 기존「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한국방송공사법」 등을 폐지하고 제정한 일명 「통합방송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후 「방송법」은 총 57번의…
데이터 규제 3법 개정 전망과 과제
1. 들어가며 대용량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안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정제해 내는 능력이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이른 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하였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Ⅰ. 규제샌드박스의 의미 및 도입배경 샌드박스(Sandbox)는 모래사장이 깔린 집 뒷마당에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제한된 공간으로 이에 빗대어 시장 참가자들이 기존의 규제입법에…
사이버상 자살 유발, 막을 수 있는 근거는
1. 들어가며 최근 온라인상에서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 주거나 동반 자살자를 모집하는 내용의 자살유발정보가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살유해정보 심의 현황’에 따르면 자살유해정보 심의 요청 건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2018. 12. 24.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4장에 제34조의2를 신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삭제의무 관련 개정
1. 들어가며 최근 리벤지 포르노가 미투운동 및 웹하드업체 대표인 양진호 사태와 맞물리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속속 입법되고 있다. 피해자가 리벤지 포르노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통과와 은산분리 시사점
서론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된 이후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상품과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기대와 활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사실상 독과점적인 시장이었던 은행산업에…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방송법｣ 편입 관련 법제 동향 및 주요 쟁점
들어가며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흐려진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방송은 머지않은 미래에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상파 채널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