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Ⅰ. 규제샌드박스의 의미 및 도입배경 샌드박스(Sandbox)는 모래사장이 깔린 집 뒷마당에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제한된 공간으로 이에 빗대어 시장 참가자들이 기존의 규제입법에…
법제 동향
사이버상 자살 유발, 막을 수 있는 근거는
1. 들어가며 최근 온라인상에서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 주거나 동반 자살자를 모집하는 내용의 자살유발정보가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살유해정보 심의 현황’에 따르면 자살유해정보 심의 요청 건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2018. 12. 24.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4장에 제34조의2를 신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삭제의무 관련 개정
1. 들어가며 최근 리벤지 포르노가 미투운동 및 웹하드업체 대표인 양진호 사태와 맞물리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속속 입법되고 있다. 피해자가 리벤지 포르노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통과와 은산분리 시사점
서론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된 이후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상품과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기대와 활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사실상 독과점적인 시장이었던 은행산업에…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방송법｣ 편입 관련 법제 동향 및 주요 쟁점
들어가며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흐려진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방송은 머지않은 미래에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상파 채널 몇…
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데이터 주도 혁신에 대한 제한인가?
현재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데이터 주도 혁신에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들 논의의 기저에는 특히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빅데이터 분석,…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자율규제 도입의 의미와 전망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의료법 개정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05. 10. 27. 2003가3 결정에서 의료법 제46조 제3항 및 제69조와 관련하여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콘텐츠 관련 분쟁에 있어서 ADR의 발전
1. 콘텐츠 산업의 확장과 분쟁의 확산 콘텐츠로 정의내릴 수 있는 영역은 광활하다. 왜냐하면 콘텐츠는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방송콘텐츠 영역뿐 아니라 게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동향과 입법적 검토 : 20대 국회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국내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의 제작 및 이용이 대중화되고 있으나,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다수의 불법·유해 정보가 유통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