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제도의 효과
1. 인앱결제 관련 경과 사항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관련] 개정안이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법은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가 부당한 지위를…
법제 동향
데이터산업법의 의미와 주요 쟁점
1. 들어가며 데이터산업 이용촉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산업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시사점
1. 들어가며 2021년 11월 1일, 중국 초대(初代)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이 시행됐다. 2012년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인터넷 정보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加强网络信息保护的决定)」을 채택한 후 9년 만이다. 총 8장·74개 조항으로…
EU AI 법안이 주는 시사점
최근 이루어져 온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광범위한 확산과 더불어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위해에 대한 적절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EU…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의미와 주요 쟁점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는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이 있다. 전금법은 2007년 1월 시행 이후 인터넷뱅킹, 홈트레이딩(HTS) 등…
2021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의 의미와 남겨진 과제들
9년 만의 가이드라인 개정을 바라보는 소회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어 온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2011.12.26. 제정, 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이 9년여 만에 개정됐다. 제정 당시와 유사하게 이번 개정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의 쟁점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일반 소비자 법률은 없지만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의 방식 또는 분야에서의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관계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의의와 한계
1.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되는 지능정보사회의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1980년 제3의 물결(The Third Wave)로 정보화 사회의 충격을 말한 이후 사회는 또…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한국 기업 진출시 유의점은
Ⅰ. 머리말 일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일부 개정안이 2022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일본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의 의미와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교통수단의 지위를 넘어 개인의 삶의 방식과 취향까지 함축하는 일종의 생활 필수재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19세기 말 내연기관이 탑재된 근대적 의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