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의 위헌성
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지난 2022년 10월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 사고를 계기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
법제 동향
여성 연예인에 대한 ‘국민호텔녀’ 댓글과 모욕죄 판단 : 대법원 2022.12.15.선고 2017도19229판결의 의의
1. 사건과 심급별 판결의 개요 배수지는 ‘수지’라는 예명으로 활동해 온 유명한 연예인이다. 여성이다. 상당한 기간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활동했다. 가수, 탤런트, 배우, 방송 진행자뿐 아니라…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의 문제점
1. 문제의 소재 지난 2022년 10월 카카오 서버가 소재한 에스케이(SK)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으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복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를 온라인 플랫폼의…
EU의 데이터법(Data Act)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1. 개요 2022년 2월 2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 )는 ‘공정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관한 통일 규범의 규칙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메타버스 성범죄 입법화 논의가 잊고 있는 것
1. 메타버스 공간이 갖는 헌법적 함의 지난 2021년은 ‘메타버스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메타버스의 가능성이 뜨겁게 회자된 해였다.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누구라도 아바타를 조정함으로써 현실…
민법일부개정안에 신설된 인격권 조항에 대한 검토
법무부는 2022년 4월 5일 기존에 학설 및 판례에 의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일반적 인격권 ((일반적 인격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개별적 인격권’은 일반적 인격권이 법 규정 등을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의 개요 및 향후 과제
Ⅰ. 들어가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인류 사회는 문명의 모든 활동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고도정보사회로 급속히 변모하였다. 특히 2016년 이후 대두된 ‘제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1. 개요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 )는 디지털 서비스법(DSA))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병준,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디지털서비스법…
“특정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제도의 효과
1. 인앱결제 관련 경과 사항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관련] 개정안이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법은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가 부당한 지위를…
데이터산업법의 의미와 주요 쟁점
1. 들어가며 데이터산업 이용촉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산업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