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동향

본고는 “김현경,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추진에 대한 비판과 대안, 법조 제73권 제1호(통권 제763호)(2024.2.28.)“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1. 서론 가. 일관성 상실한 규제정책 국가 경제에서 디지털…

1. 개요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5G,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들 기술이 기존의 산업·비즈니스와 결합이 되면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파괴적 변화가…

1.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쏘아 올린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전방위적 규제를 시도했다. 물론 최전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았다.…

1. 가이드라인 개정을 둘러싼 최근의 상황 2022년 2월, 한 주요 매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가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본 가이드라인’)’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며, “위원회는 맞춤형…

1. 2차 개정의 배경과 의의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대부분 민간 영역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됨으로써 반쪽짜리「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비난이 제기되었다. 특히…

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지난 2022년 10월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 사고를 계기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

1. 사건과 심급별 판결의 개요 배수지는 ‘수지’라는 예명으로 활동해 온 유명한 연예인이다. 여성이다. 상당한 기간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활동했다. 가수, 탤런트, 배우, 방송 진행자뿐 아니라…

1. 문제의 소재 지난 2022년 10월 카카오 서버가 소재한 에스케이(SK)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으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복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를 온라인 플랫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