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I법의 조망과 우리 법과의 비교
1.서론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의 추진에 관한 법률(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이하 “AI법”이라 한다)이 2025년 5월 28일에 제정되고, 같은 해 6월 4일에 공포되었다. ((法律 第53号(官報, 号外…
법제 동향
미국 딥페이크 전쟁 개시, ‘TAKE IT DOWN Act’ 시행 과제
1. 들어가며 최근 미국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사적 이미지(Intimate visual depiction)와 인공지능(AI) 등으로 생성된 ‘딥페이크’를 포함한 콘텐츠를 퇴치하고자 “Tools to Address Known Exploitation by Immobilizing Technological…
트럼프 2.0 시대 통상 리스크와 디지털 규제
트럼프 2.0: 연속성과 변화 2025년 2월 트럼프 2.0 시대가 개막되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행정부와 연속성과 변화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트럼프 2.0이라고 명명된다. 트럼프…
개인정보 필수 동의와의 이별을 준비하며
1. 들어가며 2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개인정보 필수 동의’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정당한…
「AI 기본법」주요 내용과 시행과제
1. 서론 AI에 대한 기본정책 방향과 지원 근거 및 규제를 담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2025년 1월 제정됐다.…
유럽연합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Ⅰ. 서론 2022년 11월 ChatGPT의 공개로 촉발된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은 2025년 3월 현재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강(兩强)을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이 뒤쫓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EU는…
유럽연합 구글쇼핑 자사우대 사건 – 국내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에 주는 함의
1. 서론: 자사우대와 경쟁법 ‘투명성’과 ‘비차별’의 원칙이 인공지능 또는 알고리즘의 설계 및 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은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AIA)」 ((Regulation…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에 관한 시사점
1. AI와 딥페이크, 그리고 음란물 1943년 미국 워렌 맥컬록(Warren Sturgis McCulloch)과 월터 피츠(Walter Harry Pitts, Jr.)가 사람의 뇌처럼 작동하는 인공 신경망(MCP Neuron)을 이론적으로 증명한 후,…
‘약학정보원 사건’ 무죄 판결의 함의
1. 들어가며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대한약사회 산하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전격 압수수색하였다. 약학정보원이 개인의 의료정보(정확하게는 ‘약국에서 처리하는 처방 관련 정보’)를…
미연방대법원, 허위 정보 대응을 위한 정부와 미디어 플랫폼 간 교류 수긍
1. 소셜미디어의 허위 정보 대응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 이용자들이 시민의 생명, 신체, 안전과 관련한 거짓 정보나 허위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때, 플랫폼사업자는 그와 같은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