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폭발시대.”
한국의 스타트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는 미션으로 출발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맡은 지도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물론 미국, 일본,…
이용자 섹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중단 및 향후 전망
전자상거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금융감독당국은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해 왔다. 정부의 이러한 잘못된 규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자는 이용자들 본인이다. 새로운 사이트에서 결제할 일이 있으면…
인터넷 표현물 규제의 원칙
1. 인터넷 공간과 스피치의 영향력 인터넷을 매개로 한 소통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 소통과 상호작용이 현실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것보다 더…
인터넷 개인방송의 빛과 그림자 – 드리워지는 그림자에 어떠한 빛을 비출 것인가
1. 빛과 어둠의 변증법 빛은 보통 좋은 의미를 발산하는 단어에 속한다. 밝음, 활기참, 생동, 희망과 같은 연상 이미지들이 떠오른다. 여기에 또 하나 덧붙이자면 빛은 ‘계몽’의…
SLRCLUB의 자율규제 사례
최근 자율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학사전은 자율규제정책을 「규제 대상이 되는 당사자 또는 집단이 그 활동에 대해 스스로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신상털기로 본 한국의 인터넷 문화
지난 4월 해외출장을 가던 한 대기업의 임원이 항공기 승무원에게 라면 맛을 트집 잡으면서 폭력을 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필자는 사건이 일어난 사실을 인터넷의 가십란에서 접하였다. 본능적으로…
낚시기사 통계사이트 ‘충격 고로케’ 등장의 의미
인터넷상에서 낚시성 뉴스 제목을 만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흔한 일이었다. 네이버 뉴스캐스트 한 페이지 8개 링크들 중에 위 미끼성 단어가 안 빠지는 언론사가 없을 정도로…
커뮤니티 운영자가 바라본 인터넷 규제의 방향성과 KISO의 과제
1. 커뮤니티의 개성과 규제의 변화 커뮤니티는 각자 개성이 있다. 물론 커뮤니티마다 전문 주제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 개성을 만들어주는 중요 요소는 그 커뮤니티의 이용규칙이며 서로…
자유·개방·공유의 인터넷을 만들어가는 오픈넷
1. 오픈넷의 지향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미 우리 삶의 주요한 일부가 된 인터넷을 자유·개방·공유가 싹트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이용자, 사업자,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