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지갑을 노리는 해커, 사이버 사기의 진화
1. 서 론 조선시대 봉이 김선달은 평양에 살았던 유명한 사기꾼으로 대동강에 나가서 물을 길어 가는 사람들에게 본인 돈을 나눠 주면서 다음 날 그 돈을 돌려…
이용자 섹션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의 실효성 강화방안
1. 들어가며 최근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이 4조 4천억 원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식‧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보험에서 부동산 중개 광고에 이르기까지 허위‧과장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심심치…
TaaS(Transportation as a Service) 3.0의 시대
1. 머리글 집집마다 전화기를 한두 대씩 보유하고 있었고, 길거리마다 공중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던 유선통신의 시대를 기억할 것이다. 만일 한국의 지식층이나 기업이 변화에 무지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강제적 셧다운제의 의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게임산업이란? 대한민국에도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규정짓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그 핵심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지능정보사회와 정보불평등
1.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기술의 명암 우리는 지금 정보사회를 지나 지능정보사회의 초입에 들어섰다. AI, IoT, Big data, Cloud 등 이른바 지능정보기술로 일컫는 ICT의 발달이 우리의 삶을…
온라인 부동산 매물 광고의 자율규제 현황과 정책 제언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부동성(immobility), 영속성(indestructibility), 부증성(limited supply), 개별성(heterogeneity) 등의 특징을 지닌다. ((방경식, 장희순(2002). 『부동산학개론』. 서울: 부연사. 130-134)) 이러한 성질로 부동산의 판매(분양) 또는 거래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가…
이용자 참여와 규제 : 개인방송 시대의 난제
□ 2018년, 인터넷방송 규제의 해 한국과 미국의 인터넷 개인방송인들에게 2018년은 그동안 우려했던 큰 변화가 일어난 해이다. 우선 한국에서는 지난 3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온라인상 유전자검사 제품의 판매현황과 쟁점
1. 유전자검사는 왜 필요한가? 바이오헬스산업계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매년 3천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치료에 소비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바이오헬스산업 1조 7686억…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와 정책적 예방·해소 노력
2017년 국내 스마트폰 이용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7). 『2017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20005호)))은 87.8%로 ‘16년 83.6% 대비 지속 증가 추세이다. 특히 10대 부터 50대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97%에서 99.8% 까지 나타나…
눈앞에 다가온 5G 시대, 사회에 가져올 변화는 무엇인가
-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길 5G, XR(확장현실) 시대 1. 들어가며 -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선보인 5G 기술 최근 막을 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각국 선수들의 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