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 KISO, 한국언론법학회 봄철 학술대회 참여 2023년 6월 20일 KISO KISO뉴스, KISO저널 제51호 <사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지난 4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언론법학회 봄철 학술대회에 참여했다. 이날 박연규 KISO 책임연구원은 토론자로 참여해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이인호)는… 더 읽어보기→
KISO저널 제51호 KISO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의 제정 의의와 몇 가지 고려사항 2023년 6월 20일 이정념 KISO저널 제51호,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1. KISO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의 제정 의의 서로 다른 사고를 지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경멸하며 모욕하는 이른바 ‘혐오표현’은… 더 읽어보기→
KISO저널 제51호 EU AI 법안의 추진 경과 및 향후 전망 2023년 6월 8일 이해원 KISO저널 제51호, 국내외 주요 소식 1. 들어가며 2022. 11. 30. OpenAI가 chatGPT를 공개한 이후 생성형 AI에 기반한 신기술ㆍ신서비스가 말 그대로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엔비디아 창업자이자 CEO인 젠슨 황은 2023년 GTC… 더 읽어보기→
KISO저널 제51호 사소하고 하찮은 의심은 없다 2023년 6월 5일 이희옥 KISO저널 제51호, 문화시평 내가 틀릴 수 있다. 이 책은 다양성의 가치 속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리더십의 덕목으로 ‘지적 유연성’을 제시하고 있다. ((원서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Adam Grant, Think… 더 읽어보기→
KISO저널 제51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미와 과제 2023년 5월 31일 김현경 KISO저널 제51호, 법제 동향 1. 2차 개정의 배경과 의의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대부분 민간 영역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됨으로써 반쪽짜리「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비난이 제기되었다. 특히… 더 읽어보기→
KISO저널 제51호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의 위헌성 2023년 5월 31일 김민호 KISO저널 제51호, 법제 동향 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지난 2022년 10월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 사고를 계기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