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의 온라인 아동보호(COP) 이니셔티브 소개
글로벌 사이버안보 아젠다(GCA)와 온라인 아동보호(COP) 추진사업 2005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도자들은 ‘행동방침(Action Point) C5 :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에 관한 신뢰…
국내외 주요 소식
인터넷 관련 해외 판례 소개
1. 페이스북에 상사 험담한 직원 부당해고 분쟁 미국에서는 최근 페이스북에 상사의 험담을 포스팅한 이유로 해고된 직원에 대해 이를 둘러싼 부당해고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주인…
서비스 오픈정책과 이용자 보호
인터넷 분야의 서비스와 사업환경은 다른 산업분야 비해 좀 더 역동적이고 다양한 점이 매력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서비스의 본질이 사람과 사람이 넓고 다양하게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
“스테이크가 너무해” : 업체 리뷰와 임시조치
“포털게시글 ‘임시차단’에 소비자만 ‘봉’?”(머니투데이 2009.11.16) “무심코 올린 맛집 평가도 죄가 된다?”(전자신문 2010. 6. 6) 인터넷 시대의 소비자들에게 디카나 핸드폰 카메라로 상품을 찍거나 서비스에 대해서 의견을…
미국의 인터넷자율규제 구조와 최신 프라이버시 이슈
1. 미국 인터넷자율규제의 메커니즘 최소규제 원칙 속에 자율규제 진작 미국의 인터넷 규제체계의 핵심 근간은 수정헌법 제1조, 즉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을?만들지 못한다”는 명문에 기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