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GF의 설립 배경과 의미, 역할
한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을 흔히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한다. 그러나 다른 대륙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섬과 달리, 한국의 인터넷은 전 세계 네트워크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터넷은 각…
국내외 주요 소식
제도화된 시민의 목소리, 브라질 인터넷 권리법(Marco Civil da Internet)
“인류는 혁명적인 시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힘이 없습니다. 정보를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지요. 정보는 더 이상 선별적이거나…
국내 포털의 부동산 정보서비스 개괄 및 자율규제 현황
국내에서 처음 부동산 매물정보를 유통시킨 곳은 “정보성”, 지금의 부동산뱅크이다. 1988년쯤 부터발간되었다. 대한민국 최초로 매물 정보를 유통시킨 것이다. 빨간 표지로 되어 있었기에 빨간책이라고도 불렀다. <그림> 간행물…
SNS의 친구찾기 기능과 개인정보보호
1. 들어가며 SNS는 온라인상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SNS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단어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자율규제 좌담회> 커뮤니티의 자율규제 이슈와 과제
<좌담 주제> 커뮤니티 사이트와 대형 포털의 자율규제 이슈는 유사한 부분이 있는 반면, 규모의 차이와 사이트 특성에 따른 차이 등으로 인해 이슈 영역이 다른 측면도 있다.…
“사이버불링 예방위해 함께 노력해야”- 영국 Kidscape 부회장 인터뷰
인터넷은 하나의 미디어, 매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자 생활이며 문화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인터넷이 없던 시대를 경험한 중장년층을 제외한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등의 연령층은…
유럽 평의회에서 제정한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인권 지침” 초안 소개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2013년 10월 22일에 ‘유럽 평의회에서 제정한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인권 지침(Council of Europe Guide on Human Rights for Internet Users)’의 초안을…
자율규제 등 관련 해외 기구 소개
이번 KISO 저널 12호에서는 지난 11호에 소개된 기구 외에 자율규제 및 인터넷 리터러시 관련 해외 기구와 그들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캐나다 Media Smarts…
자율규제 관련 해외 기구 소개 및 최근 동향
인터넷은 이제 하나의 미디어, 도구의 역할을 넘어 생활의 큰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 인종, 세대가 공존하면서 오프라인 세상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부정적 이슈들이 온라인상에서도…
ITU 규칙 개정과 인터넷 규제 논란
*1. 들어가며 1988년 이후 24년 만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통신규칙(ITRs)이 개정됐다. 2012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서 193개 회원국 가운데 89개국이 ITRs 개정안에 찬성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