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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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주요 쟁점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주요 쟁점

1. 처음에 유럽위원회는 2016년 9월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안)’(이하, ‘DSM 저작권지침(안)’이라 한다)을 처음 제안하였다. 그 후 2019년 2월 13일 유럽의회·유럽위원회·유럽연합(EU)이사회 간에 DSM 저작권지침(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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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법제 정비와 감독기구 일원화

개인정보보호법 법제 정비와 감독기구 일원화

-인재근의원 대표 발의 개보법 개정안 소개 1.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화가이드라인의 문제점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으로부터 시작된 개인정보보호규제체계에 대한 수년간의 논쟁이 법안으로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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