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주요 소식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주요 쟁점 2019년 6월 18일 박성호 KISO저널 제35호, 국내외 주요 소식 1. 처음에 유럽위원회는 2016년 9월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안)’(이하, ‘DSM 저작권지침(안)’이라 한다)을 처음 제안하였다. 그 후 2019년 2월 13일 유럽의회·유럽위원회·유럽연합(EU)이사회 간에 DSM 저작권지침(안)에 대한… 더 읽어보기→
국내외 주요 소식 디지털 음원 관리의 세계 동향 및 향후 방향 2019년 3월 22일 선효정 KISO저널 제34호, 국내외 주요 소식 영화 '서칭 포 슈가맨'은 남아공에서 전설이 된 미국의 한 가수를 찾는 내용이다. 두 열성 팬이 우여곡절 끝에 추적하여 이 가수를 찾았을 때, 그는… 더 읽어보기→
국내외 주요 소식 미국-중국 무역분쟁과 차세대 IT 패권전쟁 2019년 3월 13일 김익현 KISO저널 제34호, 국내외 주요 소식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이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다. 분쟁의 시작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내놓은 ‘중국 경제침략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였다. 취임 첫… 더 읽어보기→
국내외 주요 소식 개인정보보호법 법제 정비와 감독기구 일원화 2018년 12월 3일 김보라미 KISO저널 제33호, 국내외 주요 소식 -인재근의원 대표 발의 개보법 개정안 소개 1.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화가이드라인의 문제점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으로부터 시작된 개인정보보호규제체계에 대한 수년간의 논쟁이 법안으로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최초… 더 읽어보기→
국내외 주요 소식 가짜 뉴스의 사회심리학 2018년 8월 24일 구본권 KISO저널 제32호, 국내외 주요 소식 1. 가짜 정보 문제,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까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확산됨에 따라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정보… 더 읽어보기→
국내외 주요 소식 EU집행위원회, 인터넷 기업에 극단주의 콘텐츠 1시간 내 삭제 권고 2018년 5월 18일 김익현 KISO저널 제31호, 국내외 주요 소식 ○ 테러 콘텐츠와의 전쟁 선포한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이 온라인 공간에서 테러 콘텐츠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3월 초 EU의 행정부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 특히 테러를… 더 읽어보기→
국내외 주요 소식 유럽연합의 불법 콘텐츠 대응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의미 2018년 2월 12일 선지원 KISO저널 제30호, 국내외 주요 소식 1. 배경 및 목적 지난 2017년 9월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행위 원칙과 지침들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의견서… 더 읽어보기→
국내외 주요 소식 FCC의 망중립성 규정 폐지 및 국내 영향 2017년 12월 19일 권오성 KISO저널 제29호, 국내외 주요 소식 2017년 12월14일은 인터넷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날로 기록될 전망이다. 인터넷을 발명했고, 그 자유로운 이용을 대체로 옹호해 온 나라인 미국의 정부가 ‘망중립성’(net neutrality)이라는 중요한 기조를 철회한… 더 읽어보기→
국내외 주요 소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 주요 내용 및 규제 방향 2017년 8월 7일 강신욱 KISO저널 제28호, 국내외 주요 소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온라인 광고 규제 도입 2016.12.30.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한 형태의 광고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포섭되었고 그에 따라 온라인 광고에 대한… 더 읽어보기→
국내외 주요 소식 중국 미성년자 게임 셧다운제 도입 의미와 전망 2017년 5월 31일 안정아 KISO저널 제27호, 국내외 주요 소식 1. 중국 게임 셧다운제 도입 1) 도입 배경 중국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의 2016년 보고서1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게임 이용자수는 4.17억 명으로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57%에 달하며 이중 19세 이하…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