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악성 프로그램 판단 기준 첫 제시
1.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온라인 마케팅 업을 하는 자영업자 내지 프리랜서로, 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블로그 등에 자동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글과 이미지를 대량 등록해 주는 기능…
국내외 주요 소식
데이터 3법 통과…의료·AI 등 관련 산업 탄력 전망
서론 가명 정보의 이용 및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의 일원화 및 지위 격상, 개인정보 보호 법률의 일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
위워크를 통해 본 유니콘 성장 신화의 한계점
‘위워크는 유니콘이 되어서는 안 됐었다’, ‘유니콘 포르노: 실제 가치가 아닌 장부 수익을 높이는 소프트뱅크의 투자 스타일’...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기업)으로 불렸던…
‘공유 전동킥보드’ 국내 동향과 그 기대효과
1. 진화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주차 위치를 지도에서 파악한 후 가까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를 찾아 대여하면 되는 공유서비스가 최근 주목받으며 급부상하고 있다. 1인…
유료방송 시장 구도 변화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유료방송 시장 최근 미디어 시장의 최대 화두는 지상파 방송의 추락이다. 올해 지상파 방송 3사의 적자가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데이터 배당(Data dividend) 도입 추진 배경과 전망
들어가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형 IT기업들의 수익을 소비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른바 ‘데이터 배당(Data dividend)’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캘리포니아 주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주요 쟁점
1. 처음에 유럽위원회는 2016년 9월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안)’(이하, ‘DSM 저작권지침(안)’이라 한다)을 처음 제안하였다. 그 후 2019년 2월 13일 유럽의회·유럽위원회·유럽연합(EU)이사회 간에 DSM 저작권지침(안)에 대한…
디지털 음원 관리의 세계 동향 및 향후 방향
영화 '서칭 포 슈가맨'은 남아공에서 전설이 된 미국의 한 가수를 찾는 내용이다. 두 열성 팬이 우여곡절 끝에 추적하여 이 가수를 찾았을 때, 그는…
미국-중국 무역분쟁과 차세대 IT 패권전쟁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이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다. 분쟁의 시작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내놓은 ‘중국 경제침략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였다. 취임 첫…
개인정보보호법 법제 정비와 감독기구 일원화
-인재근의원 대표 발의 개보법 개정안 소개 1.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화가이드라인의 문제점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으로부터 시작된 개인정보보호규제체계에 대한 수년간의 논쟁이 법안으로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