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플랫폼을 향한 미국 법정의 칼날: 미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과 K-콘텐츠 연합의 인앱결제 소송을 중심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드리운 규제의 그림자 인터넷 혁명이 21세기의 문을 연 이래, 세계 경제의 판도는 근본적으로 뒤바뀌었다. 전통적인 제조업과 금융 산업이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며 정체되는…
국내외 주요 소식
배달 플랫폼 수수료 논란, 법제화와 자율규제 사이
국내 배달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 배달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들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도 한 장에 담긴 정보주권, 구글의 반출 요구에 대하여
1. 문제의 제기 1) 고정밀 전자 지도 반출 통제의 근본적 배경 한국 정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으로 약칭)(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등)을…
AI 에이전트가 ‘킬러앱’ 될까?
‘인공지능 에이전트(AI Agent)’가 스마트폰의 ‘아이폰 모멘트’처럼 인공지능 서비스 혁신과 사업모델의 분수령이 될 것인가?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생성 인공지능의 다음 단계로 주목받으며 인공지능의 수익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아이폰…
국내 이커머스 시장 지형 분석 : 신세계-알리 동맹을 중심으로
Ⅰ. 서론 최근 한국 이커머스 ((이커머스 분야는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에 따라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본 글은 이커머스 상품군별 거래액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쇼핑’…
트럼프 2기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대응 전략
2025년 1월 20일, 미국은 트럼프(Trump) 2기 시대를 맞았다. 1기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 2기 정부 역시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한 대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2기…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남긴 것들
1. 사안의 개요 2021년 3월 5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의 운영사는 해당 게임에서 제공되는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의 확률을 공개하였다. 당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 : 국제적 동향과 전망
1. 연결되지 않을 권리 : 그 의미와 논의 배경 1)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개념 ‘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근무시간 외 직장에서 오는 전자 우편이나 전화, 메시지…
닻 올린 ‘전분야 마이데이터’ 순항할까
1. 서론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이동권을 전제로 한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자신뿐만 아니라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구할 수…
알리·테무·쉬인이 몰고 온 시장 위험과 기회
1. 중국 이커머스 업계의 공습 가. 중국 쇼핑 플랫폼의 한국 진출 현황 최근 몇 년 새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지속하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사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