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되지 않을 권리 : 국제적 동향과 전망
1. 연결되지 않을 권리 : 그 의미와 논의 배경 1)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개념 ‘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근무시간 외 직장에서 오는 전자 우편이나 전화, 메시지…
국내외 주요 소식
닻 올린 ‘전분야 마이데이터’ 순항할까
1. 서론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이동권을 전제로 한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자신뿐만 아니라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구할 수…
알리·테무·쉬인이 몰고 온 시장 위험과 기회
1. 중국 이커머스 업계의 공습 가. 중국 쇼핑 플랫폼의 한국 진출 현황 최근 몇 년 새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지속하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사기 위해…
AI 학습과 뉴스 저작권 간의 ‘공정이용’ 갈등
1. AI의 발전과 저작권계의 대응 가. 생성형 AI와 저작권 침해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이용자가 입력한 특정한 요구(프롬프트)에 따라 AI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Autonomy)을 가지고 콘텐츠를 생성하는…
한국 떠난 트위치, 한국에서의 향후 스트리밍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기업인 트위치가 2024년 2월 27일 한국 사업을 종료했다. 2017년 7월 3일 한국에 트위치 코리아를 설립해 진출한 이후, 약 6년 반만이다. 한국에서 서비스를…
SKB·넷플릭스 ‘망사용료 분쟁’ 종결… 남은 과제는
<사진=Btv에서 서비스되는 TV앱. 여기에 넷플릭스의 콘텐츠도 런칭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와 세계 1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 간의 망사용료 분쟁이 2023년 9월 18일 종결됐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 결정’의 함의와 향후 전망
1. 들어가며 지난 2023. 9. 26.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 권한은 일차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에 있다(제98조).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법무부에…
글로벌 OTT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캐나다 온라인 스트리밍 법(the Online Streaming Act)을 중심으로
1. OTT와 문화적 예외 규범 영상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영화의 상업화는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상업화를 통해 성장하였다. 이러한 미국 영화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현주소
역사적으로 지급 결제 수단은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 동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푸집을 이용하여 먼저 소전(素錢)을 만든 후 무늬와 장식을 새긴 틀 사이에 끼워 찍어야 한다.…
제2, 제3의 누누티비 근절할 수 있을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지난 4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서비스 종료 이후 유사 서비스들이 등장했다. 6월엔 ‘누누티비 시즌2’라는 이름을 한 서비스도 등장했다가 정부가 강력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