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1. 정책 결정의 배경 지난 5월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과 채널A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허위정보를 북한군 출신의 한 새터민의 일방적인 증언만을 가지고 ‘사실(Fact)’처럼 보도했다. 이러한…

1. 심의 결정의 배경 인터넷에 기반한 사이버 공간은 다양한 의견과 정보의 소통을 통해 공론 형성을 위한 채널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정보를…

1. 정책결정의 배경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인터넷은 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중요한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마주할 수 있는 서비스 중 포털서비스는 정보의 검색과…

1. 머리말 지난 2013년 2월 21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이하 ‘KISO’)는 회원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는 기제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하게 구축돼 있다.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법령 체계는 매우 위험스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