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중심을 오래 잡아줄 것인가? : 전직 판사 게시글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결정을 중심으로
1. 온라인 표현의 위축과 KISO 정책규정에 거는 기대 온라인 게시물을 이유로 ‘언론중재법’상 조정·중재와 손해배상,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과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삭제와…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일반명칭(제대혈) 사용 관련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결정 리뷰
1. 심의 배경 및 처리 요청 내용 본 건은 제대혈 ((제대혈이란 신생아의 탯줄과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조혈모세포가 많아 골수이식이나 난치성 혈액질환, 그리고 유방암 등의 고형암과…
소비자 게시물의 재게시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서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는 2015. 3. 13. 임시조치된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게시물(이하 소비자 게시물이라 함)에 대한 정보게시자의 재게시 요청에 대한 회원사의 심의요청에 대하여 심의대상 게시물…
관련검색어 ‘친일파’에 관한 심의결정 리뷰
1. 자동완성/연관검색어에 관한 정책 설정의 배경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09년 설립된 이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임시조치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연관검색어 ‘이단’에 대한 심의결정
1. 종교의 자유와 연관검색어에서의 ‘이단’ 표현 본 건은 현직 목사로 재직 중인 신청인이 자신의 교회명과 연동해서 제시되는 연관검색어 가운데 ‘이단’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것을 삭제요청한 건이다.…
사자의 디지털 유품 관련 정책규정 제정의 의의와 주요내용
1.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관련 정책결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14년 10년 22일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에 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규정에 반영하여 회원사들에서 일괄…
KISO정책위원회 통합 정책규정의 제정배경과 의의
1. 정책규정 제정의 배경 2009년 3월 국내 인터넷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출범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는 설립과 동시에 KISO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두고 회원사가 심의를 요청한 게시물, 이용자가…
현직판사가 정책결정 제2호 상의 ‘기타 공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심의결정 리뷰
1. 대상 심의결정의 내용 KISO 정책위원회는 2014. 4. 23. 현직판사가 정책결정 제2호 상의 '기타 공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심의결정을 내렸다(2014심6). 심의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건…
차별적 표현완화를 위한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1. 온라인공간에서 차별적 표현완화를 위한 정책결정 가. 정책결정 전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오랜 논의 끝에 2014년 2월 4일 ‘온라인공간에서 차별적 표현완화를 위한 정책’(이하 ‘차별표현 완화 정책’)을…
공인 관련 보도기사 매개 게시물의 온라인상 표현 자유의 수위 제고 필요성
○○○은 국회의원과 장관을 역임한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는 여러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약 2,800여개의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그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임시조치를 요청하였다. KISO 정책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