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서론 포털사이트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통상 연관검색어 또는 관련 검색어, 자동제안(auto-suggestion) 검색어 또는 자동완성(auto-complete suggestion) 검색어 같은 검색어 자동 추천 기능을…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정당의 허위사실 관련 게시글 삭제요청 심의결정에 대한 리뷰
1. 들어가며 정치사회에서 이념과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자신들의 의사를 국가의사 결정에 투입하려는 시도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대중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국가의사 형성에 사회의…
의료기관 명칭 관련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심의결정의 개요 가. 신청인들의 삭제 요청 (1) OOOOOOO의원은 2018. 10.에 기존 OOOOOOO를 인수하여 2014 ~ 2015년도 사건과 전혀 무관한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연관검색어 [OOOOOOO] -…
언론기관 대표의 게시물 삭제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심의결정의 개요 신청인은 방송사 대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게시물이 신청인에 관한 단순 루머를 담고 있고, 그 내용이 신청인과 무관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3건의 게시물에…
공직 후보자 아들 게시물 삭제 요청 심의결정에 대한 리뷰
1. 머리말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사회에 살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달은 세상의 편리함과 신속성을 배가했고, 정보 접근성의 보편화와 의사 표현의 참여 기회를 증가시켰다. 기술은…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임시조치와 공인성 판단기준 – 일반인도 공인이 될 수 있는 예외-
Ⅰ. 머리말 2019년 9월과 10월 한국인터넷정책자율기구(KISO) 정책위원회는 두 건의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 두 건 모두 2019년 한 해 정국을 뜨겁게 달군 조국 전…
○○학원의 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결정의 개요 가. 제1차 삭제 등 요청에 대한 심의 결정: “해당 없음”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학원의 채권자가 ○○학원을 상대로 파산신청을 하게 되자, “○○대”…
종교관련 게시물 임시조치 심의결정 리뷰
사실관계 요청인은 네이버 카페 등에 특정 종교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폄훼하는 내용의 게시물(이하 “해당 게시물”이라고 한다)이 유통되자, 해당 게시물이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고…
KISO 정책위원회 10년, 심의 사례 10선
들어가며 2009년 설립된 KISO는 2019년으로 10년을 맞는다. 10살이 된 KISO는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의 게시물 정책 마련 및 검색어 서비스 정책 마련뿐만 아니라, 온라인…
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심의 결정문에 대한 리뷰
서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의 정책위원회는 2018년 4월 27일 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에 대하여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결정을 하였다(2018.4.27. 2018심9-1~4). 이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