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대한 리뷰
1. 들어가는 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4년 3월 15일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원사에 게시된 게시물 및 댓글 등 64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다. 해당…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관련 가이드 라인 리뷰
1. 들어가며 기술의 발전에 따른 청소년 보호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었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 청소년을 유해콘텐츠나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쏟아지곤 했다. 요컨대, 작년에…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 정책 리뷰
1. 들어가며 이제 일상에서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익숙한 일이 되었다. 이러한 챗봇의 확산은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환경에서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의 중심에 서…
‘광역자치단체장 게시물 삭제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심의 게시물 심의결정의 개요 KISO 심의결정 리뷰의 대상 게시물은 광역단체장의 게시물 삭제 요청에 관한 건이다.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신청인의 지위는 선출직 공무원인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신청인은…
KISO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의 제정 의의와 몇 가지 고려사항
1. KISO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의 제정 의의 서로 다른 사고를 지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경멸하며 모욕하는 이른바 ‘혐오표현’은…
KISO 인물정보서비스 정책 리뷰
1. 인물정보서비스의 성격과 서비스 정책의 필요성 자율규제기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법령의 공백을 메워 자치규범을 형성하는 입법보충 기능이다. KISO는 출범이후 게시물과 같은 내용규제의 영역에서부터 부동산거래정보와…
어학사전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리뷰
1. 서론 네이버 국어사전 혹은 다음 국어사전에서 ‘벙어리’를 검색하면 “언어 장애인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는 단어 의미 설명과 함께 “차별 또는 비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사립대학교 관련 게시글 삭제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서언 이 심의결정은 사립대학교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정책규정 제5조에 따른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정책규정에서 공인인지 여부는 우리나라 언론법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책임을…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결정 리뷰
1. 정책 결정의 기본 내용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21년 4월 15일에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제2호)을 발표했다.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는 인터넷표현규제와 관련해 가장 뜨거운…
종교단체의 명예훼손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 심의에 대한 리뷰
1. 심의 리뷰 대상과 관련규정 본 리뷰는 2건의 사안에 대한 리뷰이다. 1)‘종교단체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글 삭제요청’ 심의의 건, 2)‘종교단체가 허위 등을 이유로 삭제 요청한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