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중심을 오래 잡아줄 것인가? : 전직 판사 게시글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결정을 중심으로
1. 온라인 표현의 위축과 KISO 정책규정에 거는 기대 온라인 게시물을 이유로 ‘언론중재법’상 조정·중재와 손해배상,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과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삭제와…
저자: 이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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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관련 보도기사 매개 게시물의 온라인상 표현 자유의 수위 제고 필요성
○○○은 국회의원과 장관을 역임한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는 여러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약 2,800여개의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그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임시조치를 요청하였다. KISO 정책위원회는…
한국언론법학회 활동 소개
1. 꿈을 현실로 만든 학회 경험과 지식의 공유 가치를 주창하지만 학계에 종사하는 연구자와 현업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이 격의 없이 소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의 적지…
명예훼손 사유 임시조치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는 기제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하게 구축돼 있다.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법령 체계는 매우 위험스런…
인터넷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포 : 연평도 게시글 관련 심의결정의 의의
1. 심의결정의 개요 독일의 시사 주간지 <슈피겔>을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포’라고 부른다. ‘거울’이라는 뜻을 가진 이 잡지가 성역을 두지않고 가차없이 사회 각 부문의 치부를 샅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