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권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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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법과 데이터정책의 과제

데이터기반행정법과 데이터정책의 과제

1. 데이터기반행정법이란? 20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된 여러 법률 중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은 2020.6.9. 공포됨으로써 제정이 확정됐고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소관부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