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이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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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피싱, 이용자와 플랫폼의 ‘협력적 대응’ 필요

온라인 피싱, 이용자와 플랫폼의 ‘협력적 대응’ 필요

‘보이스 피싱’에서 ‘온라인 피싱’으로 사기(詐欺, Fraud)는 (( 로마법상 사기는 ‘stellionatus’이다. stallionatus는 원래 일종의 도마뱀(혹은 도룡뇽?)인데, 불한당이나 사기꾼을 의미하는 속어였던 stellio에서 유래한 법률용어였다. 최병조, “로마형법상의 사기…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 결정’의 함의와 향후 전망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 결정’의 함의와 향후 전망

1. 들어가며 지난 2023. 9. 26.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 권한은 일차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에 있다(제98조).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법무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