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사건’ 무죄 판결의 함의
1. 들어가며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대한약사회 산하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전격 압수수색하였다. 약학정보원이 개인의 의료정보(정확하게는 ‘약국에서 처리하는 처방 관련 정보’)를…
저자: 이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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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피싱, 이용자와 플랫폼의 ‘협력적 대응’ 필요
‘보이스 피싱’에서 ‘온라인 피싱’으로 사기(詐欺, Fraud)는 (( 로마법상 사기는 ‘stellionatus’이다. stallionatus는 원래 일종의 도마뱀(혹은 도룡뇽?)인데, 불한당이나 사기꾼을 의미하는 속어였던 stellio에서 유래한 법률용어였다. 최병조, “로마형법상의 사기…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판결의 함의
1. 들어가며 (( 잘 알려졌듯이 페이스북은 2021. 10. 29. 회사명을 메타(meta)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본건 판결의 당사자는 메타가 아니라 아일랜드에 위치한 페이스북 법인(Facebook Ireland Limited)이고, 본건…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 결정’의 함의와 향후 전망
1. 들어가며 지난 2023. 9. 26.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 권한은 일차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에 있다(제98조).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법무부에…
EU AI 법안의 추진 경과 및 향후 전망
1. 들어가며 2022. 11. 30. OpenAI가 chatGPT를 공개한 이후 생성형 AI에 기반한 신기술ㆍ신서비스가 말 그대로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엔비디아 창업자이자 CEO인 젠슨 황은 2023년 GTC…
기술에 빼앗긴 주의(attention)의 회복을 말하다 – 제임스 윌리엄스, “나의 빛을 가리지 말라”(2022)에 관한 평(評)이 아닌 설(說) –
겉보기와 달리 책(특히 소설)을 무척 좋아하는 필자는 몇 년 전부터 가끔 소셜미디어에 ‘한 줄 서평’을 적고 있다. 많게는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소설 한 권을 필자가…
‘디지털 불멸’(digital immortality)의 법적 문제
Q: “알렉사, ‘오즈의 마법사’를 할머니가 마저 읽어줄 수 있을까?” A: “물론이죠!” 잠시 후, 알렉사는 겁쟁이 사자가 도로시에게 용기를 청하는 장면부터 낭독하기 시작했다. 특유의 기계적 목소리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의 개요 및 향후 과제
Ⅰ. 들어가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인류 사회는 문명의 모든 활동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고도정보사회로 급속히 변모하였다. 특히 2016년 이후 대두된 ‘제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고인(故人)이 남긴 디지털 유산은 누구의 것인가?
- 애플의 ‘디지털 유산 관리자’ 도입을 계기로 살펴본 디지털 유산의 민사법적 쟁점 - 1. 서론 기원전 3,000년 전 수메르(Sumer)에서 쐐기문자(cuneiform)가 발명된 이래 인류는 자신의 사상과…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의 의미와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교통수단의 지위를 넘어 개인의 삶의 방식과 취향까지 함축하는 일종의 생활 필수재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19세기 말 내연기관이 탑재된 근대적 의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