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의 의의와 한계 1. 안내서의 취지·배경 가. 2026년 2월, 최종본 발간 2026년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계부처 고위급간담회 직후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가 공개됐다.…
인터넷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 개관 및 평가 2013년 3월 28일 최진원 KISO저널 제10호, 법제 동향 1. 매체기술의 도전과 저작권법의 응전 저작권법은 14세기 인쇄혁명의 산물로 등장하였다. 이후로도 끊임없이 매체기술의 도전을 받아 왔으며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응전해 왔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은 20세기…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