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앱 선탑재’ 소송의 의미와 여파 2020년 11월 20일 구본권 KISO저널 제41호, 국내외 주요 소식 1. 미 법무부, “검색 선탑재 조건 거액 제공” 구글 제소 구글이 미국에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구글 검색 앱을 선탑재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불공정행위를 해왔다는 혐의로 소송에 처하게… 더 읽어보기→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가 알려준 ‘비효율성의 가치’ 2020년 7월 28일 구본권 KISO저널 제39호, 이용자 섹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재택근무가 업무방식의 새로운 표준(뉴노멀)이 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는 지난 5월 “향후 10년에 걸쳐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회사의 운영 방식을 영구적으로… 더 읽어보기→
<디지털 민주주의 현재와 미래-①> 국내 디지털 민주주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2020년 3월 31일 구본권 KISO저널 제38호, 기획 동향 1. 발단과 전개 : 한국에서 디지털 민주주의의 출발 한국은 선도적으로 광범한 초고속인터넷 환경을 구축한 나라답게, 온라인 환경이 여론 형성과 선거 참여 등 민주주의 제도와… 더 읽어보기→
[문화시평] 안드레아스 와이겐드 저, 『포스트 프라이버시 경제』 2019년 3월 13일 구본권 KISO저널 제34호, 문화시평 프라이버시는 인터넷 디지털 사회에서 답과 균형점을 찾기 어려운 고난도의 딜레마다. 기술기업과 사용자 차원에서 각각 상반된 논리가 부닥치는 게 프라이버시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프라이버시의 시대는… 더 읽어보기→
가짜 뉴스의 사회심리학 2018년 8월 24일 구본권 KISO저널 제32호, 국내외 주요 소식 1. 가짜 정보 문제,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까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확산됨에 따라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정보… 더 읽어보기→
‘가짜뉴스’ 관련 정책규정 개정의 건 2018년 6월 19일 구본권 KISO저널 제31호,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1. 정책 규정 신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18년 3월22일 제121차 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가짜 뉴스’ 관련 정책규정을 신설했다. KISO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에 가짜 뉴스… 더 읽어보기→
호모 사피엔스라는 정류장을 떠나 미지의 미래로 향하는 인류 : 호모데우스 2017년 11월 3일 구본권 KISO저널 제29호, 문화시평 2017년 출간된 <호모 데우스>는 유발 하라리가 2015년 펴내 전세계에서 600만권 넘게 팔려나간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후속편이다. 전작의 명성과 관심 속에 출간된 <호모 데우스>는 첫해에만 300만권 넘게… 더 읽어보기→
<서평> 임태훈 저, 「검색되지 않을 자유」 2015년 9월 21일 구본권 KISO저널 제20호, 문화시평 스마트폰 이후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도 컴퓨터를 통해 방대한 인터넷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스마트폰은 기기를 소형화하고 휴대성을 높인 것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인류는… 더 읽어보기→
유럽 ‘잊혀질 권리’ 판결의 의미와 쟁점 2014년 6월 16일 구본권 KISO저널 제15호, 법제 동향 1. 유럽사법재판소 ‘잊혀질 권리’ 판결의 내용 ((‘the right to be forgotten’의 바른 표기는 ‘잊힐 권리’이나 ‘잊혀질 권리’를 굳어진 표현으로 보아, 이를 사용한다.)) 2014년 5월 13일…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