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창희

우리 사회의 인터넷 세상에서 공적 규제의 한계상황이 자율규제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이런저런 자리에서 “자율규제가 우선”이라거나 “자율규제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