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미 | KISO저널

개인정보보호법 법제 정비와 감독기구 일원화

-인재근의원 대표 발의 개보법 개정안 소개 1.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화가이드라인의 문제점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으로부터 시작된 개인정보보호규제체계에 대한 수년간의 논쟁이 법안으로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최초…

2016년 12월 27일

1. 기업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의 건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 신청인 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샴푸, 바디클렌저 등의 제품에 “옥시 가습기 사건”에서 드러난 유해 살균제 성분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등이…

2015년 9월 25일

개인들의 하루 일상 중 상당수의 시간은 온라인으로 연결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핸드폰 GPS,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는 다수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매일의 일상이 디지털화된 정보들로…

2014년 7월 1일

“인류는 혁명적인 시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힘이 없습니다. 정보를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지요. 정보는 더 이상 선별적이거나…

2012년 7월 9일

저자 : Barbara van Schewick 출판사 : The MIT Press 출판연도: 2010년 책의 시작부터 저자는 정성을 다해 인터넷 디자인 원칙(Design principle)으로서 모듈(modularity)과 레이어링(layering), 그리고 단대단…

2012년 4월 16일

I. 사건의 개요 ○ 제청신청인은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주식회사 다음’)의 블로그에 국내산 시멘트의 유독성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2011년 12월 28일

시장조사기관 Gartner의 발표에 따르면, 위치정보에 기반한 전세계 LBS(location based service)는 전세계적으로 2012년 90억달러 규모까지 증가될 것으로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수치는 2007년도에 비하여 해당 산업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