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금지를 둘러싼 글로벌 법제 동향: 호주,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현대 사회에서 소셜 미디어(SNS)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 접근 수단을 넘어 개인의 자아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하나의 장(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주의…
저자: 이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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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플랫폼을 향한 미국 법정의 칼날: 미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과 K-콘텐츠 연합의 인앱결제 소송을 중심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드리운 규제의 그림자 인터넷 혁명이 21세기의 문을 연 이래, 세계 경제의 판도는 근본적으로 뒤바뀌었다. 전통적인 제조업과 금융 산업이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며 정체되는…
AI와 루만의 메모가 만날 때
독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은 9만 장이 넘는 메모를 작성하며 평생을 지식과 대화했다. 그의 메모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질문과 연결의 장치였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정보의…
유럽연합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Ⅰ. 서론 2022년 11월 ChatGPT의 공개로 촉발된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은 2025년 3월 현재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강(兩强)을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이 뒤쫓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EU는…
‘약학정보원 사건’ 무죄 판결의 함의
1. 들어가며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대한약사회 산하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전격 압수수색하였다. 약학정보원이 개인의 의료정보(정확하게는 ‘약국에서 처리하는 처방 관련 정보’)를…
온라인 피싱, 이용자와 플랫폼의 ‘협력적 대응’ 필요
‘보이스 피싱’에서 ‘온라인 피싱’으로 사기(詐欺, Fraud)는 (( 로마법상 사기는 ‘stellionatus’이다. stallionatus는 원래 일종의 도마뱀(혹은 도룡뇽?)인데, 불한당이나 사기꾼을 의미하는 속어였던 stellio에서 유래한 법률용어였다. 최병조, “로마형법상의 사기…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판결의 함의
1. 들어가며 (( 잘 알려졌듯이 페이스북은 2021. 10. 29. 회사명을 메타(meta)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본건 판결의 당사자는 메타가 아니라 아일랜드에 위치한 페이스북 법인(Facebook Ireland Limited)이고, 본건…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 결정’의 함의와 향후 전망
1. 들어가며 지난 2023. 9. 26.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 권한은 일차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에 있다(제98조).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법무부에…
EU AI 법안의 추진 경과 및 향후 전망
1. 들어가며 2022. 11. 30. OpenAI가 chatGPT를 공개한 이후 생성형 AI에 기반한 신기술ㆍ신서비스가 말 그대로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엔비디아 창업자이자 CEO인 젠슨 황은 2023년 GTC…
기술에 빼앗긴 주의(attention)의 회복을 말하다 – 제임스 윌리엄스, “나의 빛을 가리지 말라”(2022)에 관한 평(評)이 아닌 설(說) –
겉보기와 달리 책(특히 소설)을 무척 좋아하는 필자는 몇 년 전부터 가끔 소셜미디어에 ‘한 줄 서평’을 적고 있다. 많게는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소설 한 권을 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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