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전분야 마이데이터’ 순항할까 1. 서론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이동권을 전제로 한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자신뿐만 아니라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구할 수…
인공지능 규범을 둘러싼 글로벌 동향 및 시사점- EU인공지능법을 중심으로 2024년 6월 18일 김현경 KISO저널 제55호, 법제 동향 1. 서론 인공지능을 둘러싼 글로벌 규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EU는 2021. 4. 21. 인공지능법 초안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더 읽어보기→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둘러싼 논란과 과제 2024년 3월 6일 김현경 KISO저널 제54호, 법제 동향 본고는 “김현경,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추진에 대한 비판과 대안, 법조 제73권 제1호(통권 제763호)(2024.2.28.)“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1. 서론 가. 일관성 상실한 규제정책 국가 경제에서 디지털… 더 읽어보기→
‘권력과 진보 : 기술과 번영을 둘러싼 천년의 쟁투’ 서평 (Power and Progress : Our Thousand-Year Struggle Over Technology and Prosperity.) 2023년 12월 26일 김현경 KISO저널 제53호, 문화시평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역작으로 글로벌 경제 석학으로 등극한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는 IMF(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과 함께 이번 공저에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당연히 번영으로… 더 읽어보기→
글로벌 OTT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캐나다 온라인 스트리밍 법(the Online Streaming Act)을 중심으로 2023년 9월 21일 김현경 KISO저널 제52호, 국내외 주요 소식 1. OTT와 문화적 예외 규범 영상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영화의 상업화는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상업화를 통해 성장하였다. 이러한 미국 영화가… 더 읽어보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미와 과제 2023년 5월 31일 김현경 KISO저널 제51호, 법제 동향 1. 2차 개정의 배경과 의의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대부분 민간 영역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됨으로써 반쪽짜리「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비난이 제기되었다. 특히… 더 읽어보기→
[자율규제의 미래] 디지털 미래사회와 자율규제 2022년 12월 6일 김현경 KISO저널 제49호, 기획 동향, 특집 1. 디지털 속성과 정부 규제의 한계 디지털 규제는 기술 발전에 보조를 맞추어 제•개정되는 특성이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인 가치의 달성이 아닌 현상에 대한 대응이라는 현상 지향성… 더 읽어보기→
新유통혁신 ‘라이브커머스’…설익은 규제보다 시장의 자율·자정 노력 존중할 시기 2022년 8월 19일 김현경 KISO저널 제48호, 기획 동향 1. 라이브커머스 성장과 기회 최근 ‘라이브커머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커머스(Commerce)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쇼호스트가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판매자나 쇼호스트에게… 더 읽어보기→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과 우려 2021년 12월 13일 김현경 KISO위원 칼럼, KISO저널 제45호 1. 플랫폼 규제법(안) 추진 경과 국회와 정부가 앞다투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13일,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온라인… 더 읽어보기→
‘넷플릭스법’ 함의와 과제 2020년 7월 29일 김현경 KISO저널 제39호, 법제 동향 1. 들어가며 20대 국회는 지난 5월 임기 말이 임박해, 일명 ‘넷플릭스법’이라 칭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단행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