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온 미래 : AI 이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 장강명 작가의 '먼저 온 미래'는 한 편의 바둑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그 안에는 AI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을 어떻게 침범해 나가고 있는지를 깊이 탐구하는 질문이 자리하고 있다.…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줘” 밈 확산에 ‘AI 저작권’ 논란 확산 2025년 5월 23일 김병일 KISO저널 제59호, 기획 동향 1. 들어가는 말 2024년 3월 25일 오픈AI(OpenAI)가 GPT-4o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출시한 이후,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모델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하여 개인 사진이나… 더 읽어보기→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과 콘텐츠 식별 2023년 9월 19일 김병일 KISO저널 제52호, 법제 동향 1. 들어가는 말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이란 이용자가 입력한 특정한 요구(prompt)에 따라 AI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블랙박스적인 경로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의 콘텐츠를… 더 읽어보기→
EU의 데이터법(Data Act)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2022년 9월 27일 김병일 KISO저널 제48호, 법제 동향 1. 개요 2022년 2월 2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 )는 ‘공정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관한 통일 규범의 규칙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더 읽어보기→
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2022년 3월 18일 김병일 KISO저널 제46호, 법제 동향 1. 개요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 )는 디지털 서비스법(DSA))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병준,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디지털서비스법… 더 읽어보기→
NFT 아트와 저작권 이슈 2021년 9월 7일 김병일 KISO저널 제44호, 기획 동향, 미분류 1. NFT의 개념과 발전 NFT(Non-Fugible Token)란 대체 불가능한 정보를 덧붙인 블록체인 토큰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반 NFT와 NFT 아트 관련 문헌으로는 정진근, 블록체인(Block-chain): 저작권제도에서의 활용가능성과 한계에… 더 읽어보기→
언택트공연 및 공연 영상화를 둘러싼 저작권 이슈 2020년 12월 23일 김병일 KISO저널 제41호, 기획 동향 1. 들어가는 말 코로나19(COVID-19)의 대유행 및 장기화로 공연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공연계는 생존 차원에서 ‘언택트공연 ((비대면 공연, 스트리밍 공연, 언택트(untact) 공연, 온라인 공연, 온택트(ontact) 공연 등… 더 읽어보기→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 리뷰 2020년 7월 29일 김병일 KISO저널 제39호, 문화시평 코로나19(COVID-19)의 발생 및 세계적 유행 단계 돌입에 따라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감염병 위기 대응과 관련된 정책 및 입법 마련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더 읽어보기→
미래 저작권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전부개정 방향 2019년 12월 30일 김병일 KISO위원 칼럼, KISO저널 제37호 들어가는 말 다보스포럼(2016.1)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승자가 되는 4가지 조건 중 하나로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 강조한 바 있고, 선진 각국은 기존 저작권 제도…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