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공연 및 공연 영상화를 둘러싼 저작권 이슈
1. 들어가는 말 코로나19(COVID-19)의 대유행 및 장기화로 공연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공연계는 생존 차원에서 ‘언택트공연 ((비대면 공연, 스트리밍 공연, 언택트(untact) 공연, 온라인 공연, 온택트(ontact) 공연 등…
저자: 김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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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 리뷰
코로나19(COVID-19)의 발생 및 세계적 유행 단계 돌입에 따라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감염병 위기 대응과 관련된 정책 및 입법 마련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미래 저작권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전부개정 방향
들어가는 말 다보스포럼(2016.1)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승자가 되는 4가지 조건 중 하나로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 강조한 바 있고, 선진 각국은 기존 저작권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