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최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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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정보 근절을 위한 제언

디지털 성범죄 정보 근절을 위한 제언

1. 들어가면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규제기관 스스로 불법정보를 삭제하거나 그 유통을 금지시키는 직접적인 제재방식이 아니라,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을 관리․감독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또는 그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