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황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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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결정 리뷰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결정 리뷰

1. 정책 결정의 기본 내용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21년 4월 15일에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제2호)을 발표했다.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는 인터넷표현규제와 관련해 가장 뜨거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배열 자율규약 제정의 의미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성격과 자율규약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등 국내 주요 포털사들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배열 자율규약’을 발표했다. 이번 자율규약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공동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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