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의 쟁점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일반 소비자 법률은 없지만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의 방식 또는 분야에서의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관계를…
저자: 홍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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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2018. 12. 24.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4장에 제34조의2를 신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