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넷플릭스 ‘망사용료 분쟁’ 종결… 남은 과제는
<사진=Btv에서 서비스되는 TV앱. 여기에 넷플릭스의 콘텐츠도 런칭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와 세계 1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 간의 망사용료 분쟁이 2023년 9월 18일 종결됐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저자: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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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인터넷을 어디까지 규율해야 할까…자율규제시스템에 거는 기대
-이용자가 바라본 인터넷자율규제 인터넷이 삶 속에 파고들면서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을 넘어 공공성 확보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인터넷은 기업의 순수한 비즈니스 영역에 머문다기보다 세상과 만나는 관문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돼야 할까.. ‘3종세트’를 둘러싼 법개정 논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가 4월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모리스 역삼 대연회장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