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언급에 대한 게시중단요청 심의결정 리뷰
1. 심의결정의 주요내용 가. 사건 개요 이 사안은 회원사 커뮤니티에서 ‘□□’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던 회원(일반인 청소년)이 자신이 탈퇴한 이후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댓글들에 대해 임시조치를…
저자: 조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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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 특집②> 커뮤니티 상의 적의적(차별/비하) 발언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논란
1. 들어가는 말 1990년대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등장한 인터넷은 정보 및 의견교환에 연관된 사회구조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왔고, 현재에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현실에 전혀 새롭거나 복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