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감청대상범죄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감청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감청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들어가며 2014년도 국정감사는 ‘카톡국감’이라 불릴 정도로 통신감청과 관련된 문제가 주요 이슈였다. 또한 최근에도 국정원이 이탈리아 소프트웨어업체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 원격조정시스템)라는 스마트폰ㆍPC 해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