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허위사실 관련 게시글 삭제요청 심의결정에 대한 리뷰
1. 들어가며 정치사회에서 이념과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자신들의 의사를 국가의사 결정에 투입하려는 시도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대중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국가의사 형성에 사회의…
정무직공무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필요한 조치”의 법적 성격과 KISO 결정의 위상
1. 사안의 개요 전 국회의원이자 전 공기업사장이었던 A씨는 공기업사장 시절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특별사면 된 사실에 관한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해왔다. 이에 대해서 B포털은 KISO의 내부규정에…
명예훼손 사유 임시조치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는 기제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하게 구축돼 있다.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법령 체계는 매우 위험스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