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결정 리뷰

1. 대상 심의결정의 내용 KISO 정책위원회는 2014. 4. 23. 현직판사가 정책결정 제2호 상의 '기타 공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심의결정을 내렸다(2014심6). 심의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