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규제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과 우려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과 우려

1. 플랫폼 규제법(안) 추진 경과 국회와 정부가 앞다투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13일,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