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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판결의 함의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판결의 함의

1. 들어가며 (( 잘 알려졌듯이 페이스북은 2021. 10. 29. 회사명을 메타(meta)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본건 판결의 당사자는 메타가 아니라 아일랜드에 위치한 페이스북 법인(Facebook Ireland Limited)이고,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