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SNS계정의 개인활용사례에 대한 판결 소개 2013년 3월 28일 황창근 KISO저널 제10호, 법제 동향 여기에서 소개하는 판결은 하급심 판결로서, 회사 홍보용으로 이용하였던 SNS 계정을 개인이 활용한 경우에 그 귀속관계,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등에 대한 판단으로서 국내에서 보기 드문 사례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더 읽어보기→
